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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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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8% (단위 : 원/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를 1인~7인으로 나눈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급절차는

  1.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보장결정

    시·군·구

  5. 급여지급

    시·군·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2024년 기준)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눈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
  • 노후도 평가항목
    노후도 평가항목을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로 나눠 정리한 표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
    소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 지원을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65세 이상인 고령 재해취약주택 거주가구
    지원범위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지원절차
    1. 사전조사

      ※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2. 방문 예약
      전화
    3. 방문조사

      ※ LH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4. 보수범위
      결정
    5. 주택수선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1. 1

    조사안내문 발송

  2. 2

    방문약속

  3. 3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는 주소지 이전시 마다 주택조사 의뢰(면사무소)를 해야하며 조사미의뢰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의 60%로만 지급됩니다. 주택조사는 이전후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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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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