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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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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누가 신청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2021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가구의 총소득 (월평균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일정 비율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 신청 안내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이내

신청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처리과정

  1. 1

    민원인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2. 2

    면 맞춤형복지팀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처리

  3. 3

    군 복지지원실(희망복지조사팀) 접수 및 조사, 관리
    (복지정책팀)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면 맞춤형복지팀 비치), 가족관계등록 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 필요 시 진단서 등 상담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주관부서 및 문의처

  • 신규 신청 및 급여 등 자격변동 : 군청 복지지원실 희망복지조사팀 (☎ 899-2353,2354)
  • 생계급여 지급 : 군청 복지지원실 복지정책팀 (☎ 899-2312)
  • 주거급여 지급 : 군청 도서주거개선과 경관개선팀 (☎ 899-3933)
  • 각 면 맞춤형복지팀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소득, 재산, 가족사항 등) 조사
  • 변동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수급 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 조정

    ※ 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급여를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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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지원실
  • 담당팀 : 복지정책
  • 전화 : 032-899-2310
  • 최종수정 : 2021.04.22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