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1. 대상별
  2. 저소득층
  3. 국민기초생활보장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 페이지 인쇄하기

수급자 선정기준

누가 신청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2024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가구의 총소득 (월평균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일정 비율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 신청 안내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처리기간

  • 30일(연장 시 60일) 이내

신청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처리과정

  1. 1

    민원인면 맞춤형복지팀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2. 2

    면 맞춤형복지팀상담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처리

  3. 3

    군 복지정책과(통합조사관리팀) 접수 및 조사, 관리
    (복지정책팀) 결정통보 및 급여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면 맞춤형복지팀 비치), 가족관계등록 서류(필요시), 주택임대차계약서
  • 필요 시 진단서 등 상담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 요구 시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주관부서 및 문의처

  • 신규 신청 및 급여 등 자격변동 : 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899-2352,2353)
  • 생계급여 지급 : 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899-2312)
  • 주거급여 지급 : 군청 도서개발과 경관개선팀(☎899-3932)
  • 각 면 맞춤형복지팀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수시, 분기, 반기 등 일정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소득, 재산, 가족사항 등) 조사
  • 변동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수급 중지 또는 변동 사항에 따른 생계비 등 급여 조정

    ※ 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급여를 전액 환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4.02.19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대표전화 032-89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