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청

1. 서해 최북단 접경도서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전환, 백령공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27.개항목표)

(‘21.11.)2021년 제3차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21.12.)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KDI) → (‘22.12.)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22.12.27.)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솔개지구 일원(254,000㎡, 76.8천평), 50인승 소형공항(1,200m×30m 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2,018억

공항 인근지역 개발 추진

백령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국토부, ‘23.2.)
백령공항 개항에 대응하는 육상교통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 공영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변경
- 택시 수 조정
- 친환경 자동차 운행환경 조성
- 공영주차장 확충
-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운항으로 서해5도서 간 접근성 개선
면세점 건립 추진(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과 면세점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지속 추진

2.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서해 5도 지원 특별법」(‘23. 1. 11. 개정) → ‘23년 5.6만명 대상 / 예산액 76.2억(‘22. 대비 16억 증가)

정주생활지원금을 22년도, 23년도별[10년이상, 10년미만]로 설명한 표
‘22	10년 이상	10년 미만	‘23	10년 이상	10년 미만
‘22	12만원	6만원	‘23	15만원 (25% ↑)	8만원 (33% ↑)

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개량사업 대상 확대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23.1.11. 개정)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완화
- 서해5도에 건축된 3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 → 20년 이상된 주택의 개보수
- 서해5도에 1년 이상 실제 거주 기간인 자 →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기간인 자
완화 전 : 접수(42), 선정(16) → 완화 후 : 접수(108), 선정(86)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근해도서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시 보조금 지원)
(‘22) 북도면(10동), 덕적면(11동), 자월면(6동), 영흥면(12동) 추진
마을경관 개선사업(지붕색채공사 및 마을쉼터 조성, 도로포장 등)
- (‘22.3.~7.) 자월면(이작1리)(80동, 6.5억)
- (‘22.4.~6.)덕적면 지도, (‘22.5.~10.)덕적면 울도, (‘22.8.~10.)백령면 가을리, (‘22.10.~‘23.4.)덕적면 백아도(총 40억)
- (‘22.4.~9.) 대청면 대청1리(9.8억)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
(‘22) 주거급여(216가구, 4.6억 지급), 수선유지급여(12가구, 0.6억 지급)

4.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 배제로 역차별 해소

(‘23)주택 종부세·양도세 특례적용(‘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옹진군 주택 3억원 이하 1가구 2주택 소유시 종부세 제외,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3억원)
- 종합부동산세 : 옹진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추가 보유시, 1세대 1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 종부세 제외(12억원 이하)
-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옹진군 농어촌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매입해 3년이 경과할 경우, 차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5. <전국최초>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섬 약국 지원 조례 제정

(‘22.8.)백령면 민간약국 1개소 폐업
→ (‘22.12.)의료 소외지역 약국 유치를 위한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제정(전국 최초)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 약국 및 주거비 월 임차비 80% 금액 지원
약국 : 200만원 내, 주거비 : 100만원 내
민간약국 유치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인천시 약사회 간담회 2회 실시(‘22 / ‘23.1.), 약국 잡지(데일리팜) 및 지역 신문 홍보 게재 등

평등하고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의료취약지 원격화상진료 시스템 강화
- 10개 보건지소, 월 1~3회(고혈압, 당뇨, 고지혈, 골다공증 등 진료 및 처방)
- (‘22) 2022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장관 표창 및 우수상 수상

6. 쌀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100% 달성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지원

수매통 지원(200개, 175백만원)
벼 운반방법 개선(곡물이송기 1대, 곡물운반탱크 4대, 18백만원)
벼 건조방법 개선(순환식건조기 7대, 다목적 건조기 6대, 137백만원)
파레트 지원(200개, 12백만원)
톤백저울 및 지게발 지원(18대, 26백만원)
포장재 지원(2개소, 45백만원)
건조비 지원(1개소, 42백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결과(100% 달성)

공공비축미곡 매입 결과를 배정량, 매입결과로 나누어 설명한 표
배정량	매입결과(포/40kg)
배정량	계	특등	1등	2등	3등
122,152 (4,886톤)	122,152 (4,886톤)	24,056 (19.7%)	64,209 (52.6%)	33,592 (27.5%)	295 (0.2%)

7.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 40억 추가 확보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

(사업규모)L=1.768km(해상교량 L=0.555km, 접속도로 L=1.213km), B=9.5m (사업기간)‘20~‘27
물가상승 등 공사비 대폭 증가로 추가 사업비 확보 필요
사업비 420억 中 확보 사업비 336억, 84억 추가 확보 필요
(‘22.5.~11.)예산추가 확보를 위한 관계 부서 협의 → (‘22.12.30.)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뢰(시→행전안전부) → (‘23.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통과(국비 40억 추가 확보)
(당초) 336억 → (변경) 376억 확보

8.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 100억 추가 확보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영종~신도 평화도로 개설 대비)

(사업위치)북도면 일원 (사업규모)L=5.3km, B=3.0m (사업기간)‘21~‘25
자전거 이용객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도로를 확폭하여 자전거 도로 확보 필요
(‘22.12.8.)예산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협의(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23.1.9.)북도면 현장답사 및 예산지원 협의(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비 100억 추가 확보 (당초) 30.5억 → (변경) 130.5억

9. 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섬 주민 대중교통 운임 지원사업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 지원

인천광역시 간선 시내버스 요금(1,250원)으로 여객선 이용(‘22. 3. 1. 시행)
- 도서지역 전입 후 30일이 경과된 자 / 영흥면 전입 후 30일이 경과된 자
- 대인 1,250원 / 청소년 870원 / 어린이 500원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객운임 지원사업 지속 추진

도서민 도선운임 지원사업(운임 80% 지원)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운임 80% 지원)
타시도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운임 50% 지원)
군장병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운임 70% 지원)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운임 70% 지원)
영흥주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

2022년 여객운임 지원실적

(단위 : 명, 대, 백만원)

2022년 여객운임 지원실적을 구분[예산액, 집행액, 지원인원], 지원인원[계, 도서민, 인천시민, 타시도민, 군장병면회객, 출향민, 영흥주민]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구분	지원인원
	계	도서민			인천시민	타시도민	군장병 면회객	출향민	영흥주민
	계	여객선	차량	화물선	인천시민	타시도민	군장병 면회객	출향민	영흥주민
예산액	18,167	9,517	709	200	6,016	1,333	289	58	45
집행액	15,261	7,122	692	200	5,645	1,228	288	54	32
지원인원	1,382,663	589,984	92,663	1,824	611,696	73,537	8,308	1,952	2,699

10. 옹진군 사상 최대 지방교부세 확보

사상 최대 지방교부세 1,799억 확보(전년 대비 12.6% 증가)

2022년

2022년 지방교부세를 나타낸 표
지방교부세		1,597억
	보통교부세	1,300억
	부동산교부세	297억

2023년

2023년 지방교부세를 나타낸 표
지방교부세		1,799억
	보통교부세	1,567억
	부동산교부세	232억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의 협력 강화

시, 중앙부처, 국회 등 건의사항 전달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현안 국가 계획 반영 및 국시비 확보 등 정책·재정과제 전파 및 해결
- (‘22.10.01.)행안부 정책보좌관 간담회(5건)
- (‘22.10.16.)인천시장 연평면 방문(9건)
- (‘22.10.25.)국민의힘 당정협의회(6건)
- (‘22.10.25.)세종병원 협약식 및 시장 간담회(5건)
- (‘22.11.08.)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면담(1건)
- (‘22.11.09.)인천시장 조찬 간담회(7건)
- (‘22.11.14.)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간담회(6건)
- (‘22.11.24.)행안부 차관 간담회(5건)
- (‘22.12.16.)배준영 국회의원 간담회(16건)
- (‘22.12.19.)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간담회(5건)
- (‘22.12.27.)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백령면 방문(3건) 등 기관 건의사항 지속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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