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옹진군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항목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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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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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권리행사
-
4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5
기관명에 "옹진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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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옹진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 항목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옹진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 항목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명, 영향평가 수행년월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월 |
| 토지이동관리파일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2017. 6. |
| 소유권변동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건축물대장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건축인허가 현황 |
이름, 주소 |
| 임대사업자 현황 |
이름, 주소 |
| 민원사무처리부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이름, 주소 |
| 농지취득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환경개선부담금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맨손어업 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농지전용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식품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관리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
이름, 주소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옹진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우리군은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옹진군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을 순번, 담당부서, 개인정보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현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순번 |
담당부서 |
개인정보 위탁업무 |
위탁기간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수탁업체현황 |
| 1 |
행정자치과 |
홈페이지시스템 |
2023.1.1. ~ 2023.12.31. |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 |
㈜도프네트워크 |
| 2 |
행정자치과 |
공통기반시스템 |
2023.1.1.~ 2023.12.31. |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새올,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 부동산거래) |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 3 |
행정자치과 |
해당화소식지 배송 |
2023.2.15.~ 2023.12.31. |
해당화소식지 발송 |
이노지스디 |
| 4 |
관광문화진흥과 |
표준자료관리 시스템(KOLAS) |
2023.1.1.~ 2023.12.31. |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 유지보수 |
㈜에이블아이앤씨 |
| 5 |
지역경제과 |
쇼핑몰 홈페이지 운영 |
2023.1.1. ~ 2023.12.31. |
쇼핑몰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
(주)누리아이 |
| 6 |
환경녹지과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
2023.3.10. ~ 2023.12.31.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
아진전산 |
| 7 |
환경녹지과 |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
2023.1.1. ~ 2023.12.31. |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
㈜에스엠티 |
| 8 |
건설과 |
시설관리용 CCTV 관제 |
2021.1.1 ~ 2024.2.1. |
CCTV 유지관리 및 관제 |
㈜유신 |
| 9 |
재무과 |
지방세 및 체납고지서 |
2020.3.13.~ 수탁자 변경시 |
지방세 및 체납고지서 제작 |
아진전산 |
| 10 |
재무과 |
시설관리용 CCTV 관제 |
2023.3.1. ~ 수탁자 변경시 |
CCTV 유지관리 및 관제 |
대신종합관리 주식회사 |
| 11 |
민원감사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2023.1.6. ~ 2023.12.31.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주식회사 더넷 |
| 12 |
재난안전과 |
방범용 CCTV 관제 |
2022.1.1.~ 2022.12.31. |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
㈜더존시스템 |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옹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옹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옹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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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가.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나.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내용 확인
- 다. 개인정보 분야별보호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라.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옹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옹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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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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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 창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구분, 소속(직위).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
| 구분 |
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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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장 김태진 |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자치과 전산관리담당 이종철 |
| 개인정보 열람 창구 |
행정자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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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을 시행일자, 변경사유, 이전내용파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시행일자 |
변경사유 |
이전내용파일 |
| 2023. 10. 27. |
개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추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추가
개인정보처리 위탁 담당부서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23. 4. 5.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22. 9. 5. |
개인정보처리 위탁 담당부서 현행화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22. 4. 22.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현행화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21. 4. 1.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 현행화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현행화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권익침해 구제 방법 내용 추가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수시 변경조항에 대한 고지 방법 추가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 추가 |
이전방침보기 |
| 2020. 4. 1. |
처리방침 내용 변경(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붙임)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수정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추가
개인정보 위탁처리현황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19.4.25. |
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개인정보 위탁현황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17.4.21. |
개인정보 위탁현황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16.6.15. |
개인정보 위탁현황 현행화
개인정보 열람 절차 게시
안전성 확보조치 상세 기재
개인정보책임자 및 담당자 현행화
권익침해 구제기관 현행화 |
이전방침보기 |
| 2014.6.23.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상세 기재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게시
권익침해 구제방법 신설 게시 |
이전방침보기 |
| 2012.6.5. |
개인정보 처리 항목 변경 |
이전방침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