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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찾기운동

비상구찾기운동

추진방침

  •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마인드 확산
  • 안실련 등 심니단체 자원봉사조직 등과 연계하여 추진
  • 동절기를 대비, 2003년 11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기점으로 매월 「안전점검의 날」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
  • 대상업소와 업소이용자에 대한 병행홍보로 추진성과 제고

대상

  • 주점 등 유흥업소 : 호프집, 나이트클럽, 콜라텍, 룸싸롱·단란주점 등
  • 24시간 영업장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게임방 등
  • 공연장 : 멀티플렉스 및 소극장, 소 공연장 등
  • 기타 좁은 장소에 다수가 모이는 입시학원 등 지자체장이 필요로 하는 업소

추진내용

  • 대상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적정여부 확인 및 지도
    • 비상구 설치 위치 및 개구부 크기 여부 지도
    • 비상구 상시 개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지도
    • 비상구 유도표지 및 표시등 적정 여부 등
  • 안내문 및 스티커, 팜플렛 등에 의한 홍보
    • 영업장내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비상구 안내도 부착홍보
  • 지하철 등에 「비상구 찾기운동」홍보 안내 자막방송 추진
    •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내 자막방송 협조
    • 「비상구 찾기운동」신고센타 운영
    • 각 지자체별 재난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전담직원 지정 등)
    • 비상구 설치 및 폐쇄관련 기준 및 벌칙 규정안내 등
  • 안실련 등 시민단체 및 관련부처와 연계, 홍보활동 전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비상구 찾기운동」실시 및 홍보물 지원
    • 극장 등에서의 영화상영 전 비상구 안내 홍보

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건축법관련 직통계단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의무
    직통계단 설치의무를 해당용도의 층과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해당용도의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문화-집회, 장례식장, 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그층 당해용도면적 합계 200m²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그층 당해용도면적 합계 300m² 이상
    위 1~3호 외의 3층 이상의 층/td>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m² 이상
    지하층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m² 이상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

  • 지하1층의 비상탈줄구
    • 유효너비 0.75m, 유효높이 1.5m이상, 출입구로부터 3m이상 이격
    •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고 내,외부에 탈출구 표시
    • 바닥으로부터 탈출구 아랫부분까지 1.2m이상시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이상인 사다리설치
    • 피난통로 너비는 75cm이상,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과 통로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법 제80조)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지하 66m², 지상 100m²이상(피난층 제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비디오방, 복합, 유통제공업
    • 신종자유업종(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부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소방법에 의한 비상구의 유지관리(공통)

  •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이상 : 200만원 (소방법 제94조)
  • 계단 및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이상 : 100만원 (소방법 제94조)
  • 피난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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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