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e-민원창구
  2. 분야별민원
  3. 지방세
  4. 지방세제
  5. 수정신고납부제도

지방세제

수정신고납부제도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내용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간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임

대상세목 및 적격자

  • 대상세목
    • 지방세중 신고납부하는 세목
  • 적격자
    •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신고납부
    •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
    •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재수정 신고납부도 가능

수정신고의 사유

  • 후발적 사유 (예시) :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
  • 기타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정신고기한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

수정신고방법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미납부시에는 미납부세액에 가산세 부과
  •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시 환부

수정신고절차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
  • 방법 : 서면(수정신고서)으로 신청

처리

  • 과오납부세액이 있을 때 : 환부 (환부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
  •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 수정신고 납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지방세제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세제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팀 : 세정
  • 전화 : 032-899-2410
  • 최종수정 :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