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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토지이동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신청

분할

  • 업무소개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
  •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등
      ※ 분할은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
  • 문의사항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3)

지목변경

  • 업무소개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
  •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000원
  •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일체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 생략 가능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 문의사항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3)

합병

  • 업무소개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업무
  • 대상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가능
      ※ 1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된 경우, 건축물 준공 후 대지권설정등기 이전에 토지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주소가 각각 같아야 함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000원
  •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문의사항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3)

등록전환

  • 업무소개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이 수반되고 면적증감이 발생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새로이 등록하는 업무
  • 대상
    •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단,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이 부적당한 경우 임야대장에서 지목변경 할 수 있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등기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가능
      ※ 1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동주택이 신축된 경우, 건축물 준공 후 대지권설정등기 이전에 토지합병 신청을 하여야 함.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문의사항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3)

지적측량 신청

지적측량

  • 업무소개
    • 지적측량은 토지나 임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업무
  • 대상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하는 경우
    •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땅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
    • 지상의 구조물과 지형지물의 위치현황을 표시하기 위한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업무처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의뢰
  • 구비서류
    • 지적측량 의뢰서
    •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문의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 (032-899-3094)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3)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

  • 조상땅 찾기란?
    • 상속인이 혹시 모르고 있을 조상님의 현재 기준 소유 토지소유현황을 K-GEO플랫폼을 이용하여 열람·조회하여 찾아드리는 서비스
  • 내토지 찾기란?
    • 지번이 기억이 나지 않는 본인 소유 토지소유현황을 K-GEO플랫폼을 이용하여 열람·조회하여 찾아드리는 서비스
  • 구비서류
    • 조상땅 찾기
      • 본인 신분증
      • 조상 사망일자 2008. 1. 1.이전 사망 : 제적등본
      • 조상 사망일자 2008. 1. 1.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내토지 찾기
      • 본인 신분증
      • 위임장
  • 업무신청 방법
  • 문의사항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032-899-2452)
    •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 : 1899-6523

대장발급

군청 발급

대장발급을 제목, 처리, 수수료로 나눈 표
제목 처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 500원
  • 열람 : 1필지당 300원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 발급 : 면(장)당 500원
  • 열람 : 건당300원
지적도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 700원(A4)
  • 열람 : 1필지당 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 발급 : 1필지당800
  • 1년추가: 100원
기준점 성과열람,등본 즉시발급
  • 발급 : 1점당 400원
  • 열람 : 200원

민원24

  • 정부24는 국민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밷고, 신청하고, 발금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주요서비스

    토지(임야)대장 열람 / 토지(임야)대장 열람 / 건축물 대장 발급 열람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공동주택 가격 확인 / 개별공지시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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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정보조회

  • 국민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환경에서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열람지가, 결정지가 등을 열람하고 부동산 중개업 정보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주요서비스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개별 공시지가 문서진위여부 확인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민원서류 발급신청 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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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 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등기부 열람 / 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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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문의처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 899-2452~3
  • 측량신청접수 문의 ☎ 899-3094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 ☎ 7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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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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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