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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사용전검사 업무안내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검사범위)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MATV)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2001.6.30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검사 신청 서류 접수

군청 자치행정과 민원행정팀(1층) 접수 창구

사용전 검사 절차

  1.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2. 정보통신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검사
  3.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날인)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설계자 날인)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검사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를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로 나누어 작성한 표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500㎡ 미만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 수수료의 50%

벌칙

벌칙을 구분(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자,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자,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별 벌칙과 근거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벌칙 근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감리한자 500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문의사항

행정안전과 정보통신팀 ☎ 032-89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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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