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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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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금지행위 : 14개 유형(인·허가, 인사, 수상·포상, 계약, 병무, 행정지도·단속 배제, 지휘·권한 남용 등)
  • 허용행위 : 7개 유형(공개적 요구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배우자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금지

  • 금지행위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금지(직무관련성 불문)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허용행위 : 8개 유형(사교?의례 등 목적 : 음식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하, 친족 등이 제공, 직무와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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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 청탁금지법 TF 회의 결과(4~5차) (161121)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시기 등 종합적으로 ~.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392
4 옹진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옹진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308
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 게시 (신고자용)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63
2 청탁금지법 FAQ 자료 (161004) 청탁금지법 FAQ 보도참고자료.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195
1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16.9.12.).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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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감사과
  • 담당팀 : 청렴조사
  • 전화 : 032-899-2780
  • 최종수정 :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