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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사무목록

부문별 현황

2024. 10. 31 기준

행정규제사무목록 부문별현황을 부문, 규제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부문 규제수 부문 규제수
행정일반 3 상공업 2
지방행정 20 국토도시개발 12
지방재정 2 주택건축도로 15
소방민방위 1 보건위생 3
체육청소년 4 사회복지 7
문화공보 9 환경 18
재정경제 1 노동 1
농지농정 6 운송물류 2
수산 4 관광 1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행정규제사무목록 유형별 현황을 부분, 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구분
1호 승인 3 3호 금지 10
지정 6
기준설정 50
허가 9
보고의무 1
2호 단속 1
신고의무 5
명령 3
제출의무 3
지도 4
행정질서벌 10 4호 기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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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팀 : 법무평가
  • 전화 : 032-899-2072
  • 최종수정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