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열린행정
  2. 행정규제
  3.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옹진군은 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2

    입증요청 접수

  3. 3

    소관부서 검토

  4.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후 60일 이내)

  5.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제입증요청은 옹진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에 대한 건의 사항은 규제사무 소관부서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을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 문의 : 법무감사과 법무혁신팀 032-899-2762

양식 다운로드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규제입증요청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규제입증요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 최종수정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