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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유형별현황

행정규제유형별현황을 구분, 21.12.31전 까지 기준 등록규제수, 규제등록서 변동현황, 증감 소계, 증가(기존, 신설, 누락), 감소(폐지, 비규제), 변동(강화, 완화), 22. 6.30 기준 등록규제수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21. 12.31
전 까지 기준
등록규제수		 규제등록서 변동현황 22. 6.30
기준
등록규제수
증감 소계 증가 감소 변동
기존 신설 누락 폐지 비규제 강화 완화
합계 110 0 0 0 0 0 0 0 0 110
조례 77 0 0 0 0 0 0 0 0 77
규칙 28 0 0 0 0 0 0 0 0 28
훈령 4 0 0 0 0 0 0 0 0 4
예규 1 0 0 0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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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