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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유형별현황

행정규제유형별현황을 구분, 19.12.31전 까지 기준 등록규제수, 규제등록서 변동현황, 증감 소계, 현재 등록 규제수로 나누어 제공한 표
구분 19.12.31
전 까지 기준
등록규제수
규제등록서 변동현황 20.07.31
기준
등록규제수
증감 소계 증가 감소 변동
기존 신설 누락 폐지 비규제 강화 완화
합계 103 -1 0 0 0 1 0 0 0 102
조례 76 0 0 0 0 0 0 0 0 76
규칙 22 -1 0 0 0 1 0 0 0 21
훈령 4 0 0 0 0 0 0 0 0 4
예규 1 0 0 0 0 0 0 0 0 1
고시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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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법무감사과
  • 담당팀 : 법무혁신
  • 전화 : 032-899-2760
  • 최종수정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