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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증대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주민제안참여사업(주민공모) - 주민제안서 접수(2~5월) - 제안사업검토(6~7월) - 지역회의(8월) - 우선순위 투표(주민총회)(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9월) - 예산안 편성.반영(10~12월) / 일반참여사업(사업부서 공모) - 사업접수(5월) - 제안사업검토(6~7월) - 지역회의(8월) - 우선순위 투표(주민총회)(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9월) - 예산안 편성.반영(10~12월) / 주민자치회형 참여사업(주민자치회 공모) - 자원조사 의제발굴(4월) - 의제공유화(5월) - 사업제안서 작성 및 구체화(6~7월) - 우선순위 투표(주민총회)(8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9월) - 예산안 편성.반영(10~12월)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2021년, 2022년, 2023년[제안사업, 선정사업]으로 정리한 표
2021년 2022년 2023년
제안사업 선정사업 제안사업 선정사업 제안사업 선정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3 1,848 25 1,200 41 2,044 33 1,194 68 9,631 16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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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