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내용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 등록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변경 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court.go.kr 를 이용하세요.

자료관리담당자

옹진군 자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