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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나눈 표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증빙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를 구분,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비센터장) 추천서 (필요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지원절차

  1. STEP0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STEP02

    접수 및 대상자 결정

    보건소

  3. STEP03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4. STEP04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5. STEP05

    치료비 지급

    보건소

※ 보건소에서 치료비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지급 합니다.

문의

옹진군보건소 방문관리팀 ☏ 032)89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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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방문관리
  • 전화 : 032-899-3150
  • 최종수정 :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