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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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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 흐름

  1. 1

    위기상황 발생

  2. 2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군수)

  3. 3

    현장확인 후 지원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 4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5. 5

    적적성 심사 (긴급지원심의회 -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회수)

  6. 6

    사후인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긴급지원대상자(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재산 1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을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로 나눈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지원금액 : 1,170,400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중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거소 확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주거비 지원
  • 지원금액 : 643,000원(3~4인, 대도시 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지원금액 : 535,900원(1인 기준, 시설 지급)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지원금액 : (초)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 이용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96,000원
  • 장제비: 750,000원
  • 해산비: 600,000원
  • (연체된)전기요금: 500,000원
1회
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지원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군청 복지지원실, 거주지 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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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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