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복지포털

건강생활유지비란?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 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함

지원 대상자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지원 금액 및 방법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님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며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자격상실자 및 변경자는 매분기 말일 기준 잔액을 다음연도 상반기 중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강화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도입( 2002.1.1시행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질환군별 365일입니다.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진료 담당의사의 연장사유 반드시 기재)하여 군수에게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장승인 일수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난치성질환, 11개고시질환 및 기타질환으로 구분하여 9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일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 희귀난치성, 고시질환 : 1번만 연장가능 / 기타질환 : 2번만 연장가능

• 신청절차

  1.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급여일수 및 연장승인신청서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2. 2

     질환군(희귀난치성질환, 11개고시질환, 기타질환)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주된 질병을 진료하는 병원에서 연장사유 기재하여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

  3. 3

     연장승인 여부는 옹진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결정)

• 선택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빈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시기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고시질환 : 1차연장승인 신청시
    • 기타질환(들) : 2차연장승인 신청시
  • 선택의료급여기관별 본인부담 여부
    • 1종 수급권자 1,2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없음(2종수급권자는 본인부담있음)
    • 제3,4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의뢰 받아 진료시 본인부담있음, 의뢰서없이 다른 병의원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주의사항
  • 급여일수 연장신청은 365일초과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출한 경우, 전입지의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청 복지지원실 또는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등
• 호흡기 1,2급 장애인은 별도의 검사없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 발급 가능함.

요양비 지급철자

• 신청방법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의 주소지 관한 군청(면) 에 신청함
• 신청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산소치료처방전(병원) 1부. (처방기간 : 1회 6개월가능)
  • 표준계약서 1부.(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 업소에서 임차한 계약서
  • 세금계산서 1부.
• 보장기관의 요양비지급 여부결정 및 지급 : 군청에서 요양비 지급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지급.

유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급됨
• 산소치료처방전 없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산소 치료기의 임대가 아닌 구입 시에는 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 진단서를 처방할수 있는 의사에 한함
• 신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보장기관 수급자격여부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정창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지체없이 지급
• 사후점검급 : 급여지급 후 1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