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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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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종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33% → 43%)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중위소득 43%

(단위: 만원/월)

중위소득 43%를 1인~7인으로 나눈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2 122 158 194 230 266 3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1

    신청접수
    (읍·면·동)

  2. 2

    ① 소득·재산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조사
    • 부양의무자조사
  3. 3

    ② 주택조사
    (LH)

    • 임대차계약조사
    • 주택상태조사
  4. 4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통지
  5. 5

    급여지급
    (시·군·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눈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가구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가구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가구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가구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가구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예시2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을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로 나눈 표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1,026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3%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8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702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1. 1

    조사안내문 발송

  2. 2

    방문약속

  3. 3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콘테이너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 주택조사는 주소지 이전시 마다 주택조사 의뢰(면사무소)를 해야하며 조사미의뢰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의 60%로만 지급됩니다. 주택조사는 이전후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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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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