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복지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눈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가구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가구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가구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가구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가구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예시2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을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로 나눈 표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1,026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3%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8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702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380만원 한도)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콘테이너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 주택조사는 주소지 이전시 마다 주택조사 의뢰(면사무소)를 해야하며 조사미의뢰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의 60%로만 지급됩니다. 주택조사는 이전후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