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복지포털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눈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1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2 :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5% 이하로 나눠 정리한 표

  구분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6%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시1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380만원 한도)
  • 예시2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50만원 한도)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콘테이너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주택조사는 주소지 이전시 마다 주택조사 의뢰(면사무소)를 해야하며 조사미의뢰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의 60%로만 지급됩니다. 주택조사는 이전후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