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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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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신청하나요?

연령이나 근로능력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이하인 자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규모, 1인~6인가구로 나눈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43%이하)
      710,760 1,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23,690 2,646,923 3,060,155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나눈 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일반기준
      X=(A+B)의 42%, Y=(A+B)의 130% → 부양능력미약 / B의 130% → 부양능력없음 / B의 50% | X=(A+B)의 100%, Y=(A+B)의 130% → 부양능력있음 / B의 130% → 부양능력있음 / B의 50% → 부양능력있음
      • X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 Y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
      • A :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수급자 선정 이후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어떻게신청하나요?

  • 거주지 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군청 희망복지조사팀에 언제든지 신청서,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소득/재산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지출실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진단서 등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는 요구받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되고, 법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군수(면사무소 경유)에게 서면등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

  •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급여 개요
    지급대상별 급여항목과 지급내역, 지급방법을 알려주는 표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명당 66,000원 연 1회 일괄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105,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0,000원 1,2학기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1명당 5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각종 감면제도
    각종 감면제도를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으로 나눈 표.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 제1항 주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해당수수료 면제
    1984.01.01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 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복지전화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2동법 시행규칙제2조의2 (유선전화)
    가입비 및 이전비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인터넷접속서비스)
    월접속료 30% 감면
    전화기본요금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2005.12.28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전기요금의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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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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