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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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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목적 :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지원대상

  •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또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어업인 포함)
    • 농업인(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의거 등록된 농어업인이어야 함.
      • 신청 농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이 아님
      • 다만, 신청 농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
      •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으며 부모 등 부양자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인 농어가
      • ※ (준)농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준)농촌지역이어야 함
    • 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 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조카·동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조카·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어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학생 본인이 농어업 이외의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 포함(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신고 등 객관적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제외대상

  •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증 확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 지원
    •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 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판단)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재학자녀의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신청방법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면장에게 제출

사업비 부담기준 : 시비 50%, 군구비 50%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를 구분, 급지별, 월/년, 입학금, 수업료[비특성화고, 특성화고], 적요로 나눈 표
구분 급지별 월/년 입학금 수업료 적요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17,100 116,700 116,700
1,400,400 1,400,400
2급지 14,000 85,500 85,500 읍지역
1,026,000 1,026,000
13,300 76,100 48,400 면지역
913,200 580,800
3급지 12,600 58,100 41,300 도서·접적
697,200 495,600
  • ※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 2호, 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 ※ 이 표에서 1급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인천공항고등학교, 인천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말한다.
  • ※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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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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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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