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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해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의 일부(성명, 주소, 직업 등)와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어떤사람이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나요?
신상공개의 내용 및 방법
신상공개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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