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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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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개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해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의 일부(성명, 주소, 직업 등)와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상공개 대상 및 절차

어떤사람이 신상공개 대상자가 되나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 아동 포르노 제작, 수입, 수출자
  • 아동 청소년 인신매매범 등

신상공개의 내용 및 방법

  • 신상공개의 내용은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이다.
  • 이러한 내용들은 관보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

신상공개대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나요?

  • 법조계 '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형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자료 접수
    •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
    •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상공개심사위원회 2차 심사
    • 공개결정(청소년보호위원회 본회의)
    • 행정심사'소송 등 이의신청기간 부여(90일간)
    •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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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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