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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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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처벌 내용을 구분, 행위유형, 형사처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행위유형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도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이하의 벌금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경우
그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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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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