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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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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의 대상

유해매체물

  •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공연,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및 잡지, 정보전자 간행물, 옥외광고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7조 1항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

유해약물

술, 담배, 항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약물로 결정 고시한 것 (세부항목 개별고시)

청소년 폭력·학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해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무도학원, 무도장, 성기구 용품점, 사행성 오락실 등 청소년의 출입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 티켓다방과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음반 및 비디오판매 대여점, 담배판매점,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 콜라텍(소다텍)은 유해업소로 규정되지 아니한 신종 업종으로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으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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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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