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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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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의의

  • 청소년의 정의를 한편에서는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만19세로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법제2조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측면에서 제기되는 관련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청소년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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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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