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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

  • 사무내용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처리흐름
    신청-접수및이송-검토-기안,결재(수리)-공부정리-교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처리과
    접수처
    민원행정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구비서류
    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신청서 1 부
    2)구비서류 :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3)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5)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3)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1부
    (4)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7)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
    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
    평가서로 대체.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1부
    (9)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0)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1)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2)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1부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
    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
    접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2)의 서류와 중복
    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부
    (7)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 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
    열회수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1부
    (8)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9)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1)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재활용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 1부
    (12)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타사항
    관련신고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hwp첨부파일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hwp (28K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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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 : 032-899-2160
  • 최종수정 :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