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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준 및 신고포상금제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근거법조문 :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을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1차,2차,3차이상위반)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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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담당팀 : 청소행정
  • 전화 : 032-899-2620
  • 최종수정 :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