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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보수범위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

지원율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3% 이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6% 이하
지원율 100% 90%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예시)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6%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시1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849만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380만원 한도)
  • 예시2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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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