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가구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가구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가구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가구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가구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1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예시2 :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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