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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1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2 :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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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