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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를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가구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가구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가구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가구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가구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 예시1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9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29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2 :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0만원, 전세 3천만원인 B씨(1인 가구)
    ☞ 9.1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인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9천원)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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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