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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안내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5년 7월부터 시행)

근거법 :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종전 제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중위소득의 약45% → 46%)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6% (단위 : 원/월)
    중위소득 46%를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1. 0

    • 신청
      접수
    • 읍면동

  2. 1

    • 소득·재산등 조사
      부양의무자조사
    • 시·군·구

  3. 2

    • 주택상태조사
      임대차계약조사
    • LH

  4. 3

    • 보장결정
      결정통지
    • 시·군·구

  5. 4

    • 급여
      지급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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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