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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증명

자동차검사

자동차정기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동법 제8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미필자는 과태료 부과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구분, 검사유효기관, 비고로 나눈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 다만,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규정에 의해 신규로 하는 확인 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구분, 1차, 2차, 3차, 4차로 나눈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주소(전입)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등록 위반시 9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 1만원 30만원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검사 위반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 1만원 30만원
말소지연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50만원
임시운행 허가기간만료일 이후부터 부가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100만원
수출이행지연 6개월만료일로부터 부가 위반시 10일까지 5만원 이후 1일 1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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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