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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요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 분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시세, 구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 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 (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등)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시기를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로 나눈 표
구 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6월 이내 자진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등록) 등기, 등록 전 신고납부
보통징수(면허)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레저세 신고 납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담배소비세 신고 납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신고 납부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 시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 납부
주민세 신고 납부 재산분 : 매년 7. 1. ~ 7. 31.
보통징수 균등할 : 매년 8. 1. ~ 8. 31. (정기분)
신고 납부 종업원분 : 매월 다음달 10일 이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특별징수분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불이행시 10% 가산세적용)
양도,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 (다음년도 5. 1. ~ 5. 31.)
법인세분 :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주택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주택 1/2과 토지 : 매년 9. 16. ~ 9. 30.
자동차세 보통징수(소유) 정기분 : 1분기(6. 16. ~ 6. 30.), 2기분(12. 16. ~12. 31)
수시분 : 일할계산
  • 신규, 말소 등록
  • 비과세(과세)차량의 과세(비과세)차량, 영업용(비영업용) 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전환 시
  • 양도, 양수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1년분 일시 납부가능(본인희망시):10% 공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특정자원분 : 매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보통징수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주택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 매년 7. 16. ~ 7. 31.
  • 주택 1/2과 토지 : 매년 9. 16. ~ 9. 30.
지방교육세 신고 및 보통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에 부가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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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