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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처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는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단, 가부판단 불가능시에는 본설계도 및 첨부서류 제출),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 대상사무 : 20종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대상사무 20종을 연변, 민원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담당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변 민원명 처리기간 담당부서 담당팀
    1 보육시설인가 7일 복지지원과 아동드림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 허가 45일/30일 복지지원과 아동드림
    3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운영 (변경) 신고 7일/20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4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7일/20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
    5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4일 건축민원과 허가1,2,3
    6 개발행위허가 8일 건축민원과 허가1,2,3
    7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5일 서해5도
    지원과
    경관개선
    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7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4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변경 3일 지역경제과 경제
    일자리
    11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변경)승인 20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2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20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3 공장신설, 설립, 사업계획(변경)승인 공장이전(예정)의 확인신청 10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4 공장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3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5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3일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5일 환경녹지과 청소행정
    17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허가 8일 건설과 상하수관리
    18 산지전용신고, 허가 5일/15일 환경녹지과 산지관리
    19 토석채취허가 18일 건축민원과 허가1, 2, 3
    20 농지전용허가 20일 농정과 농지관리

처리절차

  1. 1

    접수(처리부서)

  2. 2

    처리(처리부서)

  3. 3

    통보(처리부서)

접수단계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민원서류 접수창구)

처리단계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받은 민원서류 정밀 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관련사항 검토요청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계부서(기관)
    • 소관사항 정밀 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의견을 주무처리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 제출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기관)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세 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제시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 판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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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 : 032-899-2160
  • 최종수정 :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