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e-민원창구
  2. 분야별민원
  3. 부동산/지적
  4.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으로
2021년에 대청면 선진동 지구(326필지, 면적: 330,457㎡)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점

  • 토지분쟁 및 추가적인 경계측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완료까지 토지 거래 및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지적재조사 효과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집니다.
  •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경계측량 비용이 감소합니다.
  •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등으로 정형화하여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집니다.
  • 수치 지적 변환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1. 실시계획 수립

  2. 1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선정 동의

  3. 사업지구 지정

  4. 2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경계측량 입회

  5. 3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6. 4

    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합의

  7. 5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

  8.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 등기정리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을 사업연도, 지구명, 소재지, 필지(필), 면적, 비고로 나눈 표
사업연도 지구명 소재지 필지(필) 면적(㎢) 비고
2012 북리지구 덕적면 북리 808 1.98 완료
2013 백아지구 덕적면 백아리 496 1.82 완료
소연평지구 연평면 연평리 353 1.01 완료
2015 시도지구 북도면 시도리 240 0.16 완료
2017 연화지구 백령면 연화리 168 0.26 완료
2018 이작1지구(소이작) 자월면 이작리 149 0.16 완료
2019 이작2지구(대이작) 자월면 이작리 282 0.41 진행중
2020 시도2지구 북도면 시도리 435 0.37 진행중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지적재조사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적재조사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전화 : 032-899-2460
  • 최종수정 :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