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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

취지

  • 군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 하고자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법력에 근거없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군민생활에 관련 불편하신 사항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규제의 유형

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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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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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