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

우리군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신고내용은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
- 허위 교사 및 허위 아동 등록,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수정수급
- 급식비, 식자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
-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자격증 대여 등
-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분야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연구원 허위 등록 등을 통해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 입금 등 인건비 횡력
- 해당 사업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농축산식품 분야
- 지원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영수증 등 허위 증빙서류 작성
- 농어업 시설공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 작성
건설교통분야
-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는 등(카드할인)
- 지원대상 차량 외 차량 유류나 소모품 등 사적 물품 구입

신고자의 보호

법령 위반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한 자
-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 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 정당한 권한없이 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 관리정보를 처리한 자
-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보조사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보조사업 관련 실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메뉴별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