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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우리 군에서 수립 ·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추진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제63조의3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대상사무

  •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1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 작성자
    허정(기획실)
    작성일
    2013년 2월 27일(수) 09:45:28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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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기획
  • 전화 : 032-899-2030
  • 최종수정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