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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조물 손해배상 옹진군 가입 내역 및 배상절차 안내

  • 작성자
    최길호(재무과)
    작성일
    2018년 12월 27일(목) 18:01:50
    조회수
    148
  • 전화번호
    032-899-2442
  • 읍면

2018. 12월 기준

옹진군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권리구제 등에 있어서

도움이 있으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천광역시지부(032-440-2704)

옹진군 재무과(032-899-24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섬성의껏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붙임 1.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현황 1부.

2.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1부. 끝.

 

< 참 고 >

0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0 등록대상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해수욕장 등

- 특별약관 :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 등

 

0 배상금 지급 : 첨부 내역 참조

 

0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 보험료 등

 

0 배상금 지급절차

- 피공제자(지자체)는 지패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접수양식을 직접 제출 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손해보험사는 지자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희 합의 유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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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전산관리
  • 전화 : 032-899-2080
  • 최종수정 :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