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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입찰수수료 폐지을…!

  • 작성자
    이완규(기획실)
    작성일
    2001년 9월 19일(수) 11:34:00
    조회수
    2405

명분없는 입찰수수료 폐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입찰제도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인천에서는 9월부터 남구청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전면 전자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입찰제도는 입찰행정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과 입찰참가업체의 입찰관련 비용절감을 위하여 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제 시행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수차에 걸쳐 건의한 입찰참가수수료의 과다 징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수료의 본래 의미는 일을 맡아 처리해 주는데 대한 보수로써 공공기관에서는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사무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입찰사무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수요기관인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행정 행위로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래 수수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입찰참가업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가계산에 의하지 않고 구의원 입법으로 기타 수수료와 형평에 맞지 않게 과다 책정되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상실하고 민원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발주기관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입찰관련 행정업무가 대폭 절감되어 입찰수수료를 현행대로 과다하게 징수할 명분이 없으며 또한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공용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신규개발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위하여 관련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현재와 같이 과다하게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업체의 부담을 외면한 체 발주기관의 이익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전자입찰을 실시해 본 일부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도 종전의 입찰업무와 비교해 볼 때 입찰절차의 신속성, 간편성은 물론 입찰관련 행정 비용의 대폭 절감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공익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는 송금수수료를 80% 이상 인하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입찰 제도 전면도입에 부응하여 현행 입찰수수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입찰수수료 징수가 불가피 하다면 기타 수수료와 같이 실비수준인 1000원 이하로 낮추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산업지원실장 이 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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