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함께하는군정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주민감사청구제도안내

  • 작성자
    기획감사실(보건소)
    작성일
    2002년 2월 26일(화) 15:44:00
    조회수
    3731
  • 읍면
지방자치법 제10조의11 규정(주민감사청구절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주민의 감사청구절차는

① 주민감사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② 내용공포(즉시)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시장) → ③ 청구인명부작성 및 제출 → ④ 청구인 명부열람(7일간) 및 이의신청(14일이내 심사결정) → ⑤ 청구요건심사(심의회) → ⑥감사실시(60일) → ⑦감사결과는 청구인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 공표 됩니다.

□ 주민청구 주체는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있어서는
- 주민수 500명이상의 연서로 증명서 교부후 6개월이내 서명후 10일이내 주무
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있어서는 200명 이상의 연서로 증명서 교부후
3개월이내에 서명 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대상은
○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위임사무 포함)로서
○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청구 가능하며
- 청구제외대상은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은 제외 대상입니다.

□ 청구신고방법은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간의 열람기간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14일이내 심사결정)하여
- 이유있을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의신청인·대표자에게 통지하며
- 이유없을 때에는 이유 없음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감사청구요건의 심사는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여
○ 감사청구인의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결정하여 감사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됩
니다.

□ 감사실시는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 구청장·군수의 권하
에 속하는 사무에 있어서는 시장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 감사기간은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종료하되, 이 기간내 감
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시 청구인대표자와 자치단체장에게 통지·공표함.

□ 감사결과처리는
○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사관실(☎440-3134)이나, 옹진군 기획감사실(☎885-30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공지사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전산관리
  • 전화 : 032-899-2080
  • 최종수정 :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