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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안내

  • 작성자
    이지원(환경녹지과)
    작성일
    2022년 4월 26일(화) 20:16:37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899-2624
  • 읍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22.1.6.)에 따라 '22.4.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실시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시행 : 2022.4.1.)
- 식품접객업 삭제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시행 : 2022.11.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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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