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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옹진군은 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2

    입증요청 접수

  3. 3

    소관부서 검토

  4.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후 60일 이내)

  5.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제입증요청은 옹진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에 대한 건의 사항은 규제사무 소관부서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을 이메일로 회신 드립니다.
  • 문의 : 법무감사과 법무혁신팀 032-899-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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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감사과
  • 담당팀 : 법무혁신
  • 전화 : 032-899-2760
  • 최종수정 :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