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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기준설정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허가,취소
  • 행정처분·감독 : 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 작위,부작위 의무부과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등
행정공개목록 번호,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부문별, 유형, 규제시행일, 존속기간으로 구성된 표
번호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부문별 유형 규제시행일 존속기간
113 2015-0005 농기계수리점 지정 상/공업 지정 2007-03-06
112 2015-0004 임대계약의 제한 상/공업 기준설정 2008-11-25
111 2015-0003 협약의 해지 지방행정 행정질서벌 1993-09-13
110 2015-0002 보조사업자의 시설기준 설정 주택/건축 기준설정 2008-07-22
109 2014-0116 채용방법 중 사망 및 부상미화원 자녀 우선 채용 지방행정 기준설정 2004-05-19
108 2014-0115 환경미화원의 정년 지방행정 기준설정 2004-05-19
107 2014-0114 개방화장실 지정 환경 지정 2005-01-06
106 2014-0112 관리대장의 비치 환경 보고의무 2005-01-06
105 2014-0111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 행정질서벌 2006-05-22
104 2014-0110 가산금 환경 행정질서벌 2006-05-22
103 2014-0109 하수도배출량의 조사 환경 지도 2006-05-22
102 2014-010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환경 기준설정 1999-09-20
101 2014-0107 판매소 휴폐업 등의 신고 환경 신고의무 1998-05-11
100 2014-0106 배출방법 환경 기준설정 1999-09-20
99 2014-0105 봉투판매소 지정 노동 지정 199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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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법무평가
  • 전화 : 032-899-2070
  • 최종수정 : 20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