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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목록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기준설정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허가,취소
  • 행정처분·감독 : 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 작위,부작위 의무부과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등
행정공개목록 번호,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부문별, 유형, 규제시행일, 존속기간으로 구성된 표
번호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유형 규제시행일
110 2008-0008 도서관내 행위의 제한 금지 2000-04-19
109 2008-0018 옹진군 심청각 내의 행위의 제한 금지 2000-04-19
108 2008-0037 대지의 분할 제한 금지 1993-05-06
107 2013-000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설정 2009-11-09
106 2014-0009 적용의 완화 기준설정 1993-05-06
105 2014-0011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기타 1994-05-06
104 2014-0013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기준 기준설정 1993-05-06
103 2014-0015 식재 등 조경기준 기준설정 1995-05-03
102 2014-002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기준설정 1993-05-06
101 2014-0039 사용허가 허가 2000-04-07
100 2014-0093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기준설정 2016-12-29
99 2021-0001 변상 행정질서벌 2000-04-19
98 2021-0003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 기준설정 2008-11-21
97 2021-0004 손해배상 명령 2008-07-11
96 2021-0005 이동,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허가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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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법무감사과
  • 담당팀 : 법무혁신
  • 전화 : 032-899-2760
  • 최종수정 :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