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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대상사무

  •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군수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 5억원 이상의 공사나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나 물품 구입
  •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제정 및 전면개정)
  •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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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 2009 옹진군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2009 주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분기).hwp 다운받기 기획실 2009.11.11 910
10 201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12년 주요정책실명제 리스트.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3.02.27 353
9 2013년 정책 실명제 이력관리 카드 2013년 관리카드 총괄(12월기준)-공개(홈페이지).hwp 다운받기 한상혁 2014.01.09 392
8 2013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2013년 주요정책실명제 리스트.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3.02.27 419
7 2014년 옹진군 정책실명제 관리카드 2014년 정책실명제 관리카드.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4.06.18 494
6 2015년 옹진군 정책실명제 관리카드 및 사업내역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총괄).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5.09.16 416
5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201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게시).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6.04.26 378
4 2017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2017년정책실명제대상사업현황(게시).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5.22 328
3 2018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2018년_정책실명제_중점관리_대상사업_현황.hwp 다운받기 기획조정실 2019.01.08 62
2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 정책실명제_중점관리_대상사업_사업내역서(홈페이지_게시용).hwp 다운받기 기획조정실 2019.05.3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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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담당팀 : 전략기획
  • 전화 : 032-899-2030
  • 최종수정 :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