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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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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금지행위 : 14개 유형(인·허가, 인사, 수상·포상, 계약, 병무, 행정지도·단속 배제, 지휘·권한 남용 등)
  • 허용행위 : 7개 유형(공개적 요구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배우자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금지

  • 금지행위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금지(직무관련성 불문)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허용행위 : 8개 유형(사교?의례 등 목적 : 음식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이하, 친족 등이 제공, 직무와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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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공개자료).xlsx 다운받기 기획실 2017.01.18 265
[공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게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1.18 262
13 청탁금지법 바로알기(공직자편) ☆청탁금지법_카드뉴스_공직자편_오해10.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8.01.03 181
1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일반국민편) ☆청탁금지법_카드뉴스_일반국민편_오해10.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8.01.03 205
11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안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수정).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4.24 248
10 청탁금지법 사례집 청탁금지법 QNA 사례집.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76
9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사항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사항.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33
8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61
7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해설집.pdf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55
6 청탁금지법 TF 회의 결과(1~3차) (161028)_권익위,_관계부처_합동_해석지원_TF_첫_회의_열어(권익위)★.hwp 다운받기 기획실 2017.02.1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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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