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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ONGJIN COUNTY COUNCIL



ONGJIN COUNTY COUNCIL 의회역할/권한

  1. 의회소개
  2. 의회기능
  3. 의회역할/권한

의회역할/권한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의회 회의운영

정례회 및 임시회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중
  • 주요안건 :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승인

(임시회)

  • 소집권자 : 의장
  • 소집요구 : 군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100일 이내. (단,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일 연장가능)

의회의 권한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있다. 그 밖 청원의 수리,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현행법은『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제정 절차

  1. 발의
    군수 재적의원 1/5 이상
  2.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3.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4. 공포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한 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가.예산안처리절차

  • 1)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2) 종합심사(예산심사특별위원회)
    •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예산안의 심사·토론 및 삭감·조정
    • 예산안 계수조정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3)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종합심사결과 보고
  • 4) 예산안 확정
    • 의결 후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나.결산 승인 절차

  • 1)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위견서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2) 결산검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군수의 재의 요구 시 의회는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청원의 심사, 처리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소개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기타

  •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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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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