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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관(병원급이상)개설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고

  • 작성자
    관리자(보건소)
    작성일
    2006년 3월 22일(수) 19:44:00
    조회수
    3439

-민원명 : 의료기관(병원급이상)개설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 보건소(담당팀 : 의약팀)
-전화번호 :032-899-3141~4
-민원서식 : 첨부
-민원내용 : 의료기관(병원급이상)을 개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처리기간 : 5일(개설허가), 2일(허가사항변경)
-위임전결 : 과장(개설허가 및 소재지 변경)
-처리과정 ;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허가처리(개설허가)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허가처리(소재지변경)접수
-서류검토-허가처리(기타변경 사항)
-현장조사사항 : 의료법제32조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구비서류 : 개설 1.신청서1부
2.의료인면허증사본
3.건물평면도및그 구조 설명서(각실 용도및 면적 표시)
4.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의료보수표1부
6.법인의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
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
7.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수수료 : 1.수입증지 50,000원(개설)-30,000원(변경)
2.면허세 300제곱미만 18,000원, 300제곱이상 500제곱미만 27,000원
1,000제곱미만36,000원, 1,000제곱이상45,000원
3.지역개발공채 300제곱미만50,000원, 300제곱이상500제곱미만 65,000원
500제곱이상1,000제곱미만75,000원, 1,000제곱이상 90,000원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3조의2
-관련부서협조 : 없음
-후속민원사항 : 세무신고(세원발생보고-허가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 세무과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
-처리후이행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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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 : 032-899-3110
  • 최종수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