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군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구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 하고자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법력에 근거없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군민생활에 관련 불편하신 사항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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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유형 |
규제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의 유형
| 과세표준 |
세 율 |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군민으로부터 신청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확인, 증명 |
| 군민으로부터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의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등 |
| 영업활동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해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 |
고용·신고·등록·보고 공급의무, 출장금지, 명의대여금지, 시정명령, 개선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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