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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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사무관리규정 」제2장의 2(정책실명제 등)

「대통령 지시사항(08. 3. 15)」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08.8.19)」

대상사무

1.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군수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2. 5억원 이상의 공사나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이나 물품 구입
3.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제정 및 전면개정)
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

최종수정일 :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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