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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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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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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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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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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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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법령상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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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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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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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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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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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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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자치행정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직속기관에 이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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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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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이의신청사항 3.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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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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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 에 공개 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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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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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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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 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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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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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영화필름 : 시청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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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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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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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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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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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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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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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 - 모든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청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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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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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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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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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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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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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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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구제 절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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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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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7일”이 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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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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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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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2. 정보 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3.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4.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 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6.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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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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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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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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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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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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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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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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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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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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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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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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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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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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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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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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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13
ڷå
- μ:
- 자치행정과
- :
- 민원행정
- ȭȣ:
- 032-899-2160
